[양식]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안녕하십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업성장응답센터입니다. 본 신고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는 내부 규제에 대한 신고를 위한 양식입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귀하(귀사)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규제애로 발생 부처, 관련 규제 내용, 규제애로 발생 시점, 규제애로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적으로 문제 발생 경위 및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문 2) 위 규제애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적어 주십시오.

경영 활동에 미친 영향

(매출 감소, 운영 차질, 법적 분쟁, 기타사항 등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문 3)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규제 완화, 제도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

(기업 성장,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